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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지원제도
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
예비 인증
경영지원 등
  • ◎ 사회적기업의 설립(인증)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·세무·노무·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
  • ◎ 지원한도

    - 기초컨설팅 : 총 3회 연 5백만원 한도
      * 기초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신청

    - 전문컨설팅 : 총 5회 금액한도 없음(단,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)
      *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

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
  • ◎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

    - 대상[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] : 국가기관, 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783개소('16년)

-
시설비 등 지원
  • ◎ 사회적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국·공유지 임대 등 지원

    - 미소금융, 중소기업 정책자금, 희망드림론 협약보증,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,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


(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)
세제지원 제공
  • ◎ 사회적기업에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그 후 2년 50% 감면
  • ◎ 취득세·등록면허세 50% 감면, 재산세 25% 감면
  • ◎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%, 그 후 2년간 50% 감면
  • ◎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
-
사회보험료 지원
  • ◎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(4년간)
  • ◎ 지원인원 : 최대 50인 한도
-
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
  • ◎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회, 회계,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
  • ◎ 지원금은 200만원~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간 자부담

    - 자부담률 :
      * 예비사회적기업 10%(1차년도)→20%(2차년도)
      * 인증사회적기업 20%(1차년도)→30%(2차년도)→50%(3차년도)

  • ◎ 지원인원 :

    - 예비사회적기업 1명

    - 인증사회적기업 2명(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)
      *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

  • ◎ 지원기간 : 예비사회적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
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
  • ◎ (예비)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
  • ◎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(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)

    - 예비사회적기업 : 1년차 70%, 2년차 60%

    - 사회적기업 : 1년차 60%, 2년차 50%, 3년차 30%(+20%)
      *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3년차 50% 지원
      * 저소득 취약계층 10%p 추가지원

  • ◎ 지원인원 : 최대 50인
  • ◎ 지원기간 : 예비사회적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
사업개발비 지원
  • ◎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, R&D,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
  • ◎ 지원한도 : 연간 1억원(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), 최대 3억원
  • ◎ 자부담 :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

    -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
      * 1회차 10%→2회차 20%→3회차 30%

모태펀드
  • ◎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을 결성, (예비)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투자(4개조합, 총 182억원 규모)